목차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대응 현황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도전과제
마치며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 (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 (Net-Zero)’라 부른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 (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대응 현황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 (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20.12.18. 기준)
국가 |
탄소중립 목표년도 |
주요 내용 |
| 스웨덴 | 2045년 | 2017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3% 감축 |
| 영국 | 2050년 | 2019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8% 감축 |
| 프랑스 | 2050년 | 2019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 덴마크 | 2050년 | 2019년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
| 뉴질랜드 | 2050년 | 2019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 헝가리 | 2050년 | 2020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 EU | 2050년 | 2021년 법제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
| 중국 | 2060년 | 2020년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치 도달 |
| 일본 | 2050년 | 2020년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6% 감축 |
한국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와 인류의 삶을 위해 탈석탄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청정수소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는 최대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올해 10월에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6)에 참여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제출했다. 또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노후 발전소 24기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되, 암모니아나 수소 등의 혼소나 전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력원 비중을 30.2%로, 2050년까지는 70.8%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효율과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 (VPP)나 배전망운영자 (DSO)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ERS)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셋째, 청정수소와 청정전기 등의 신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500만 톤, 2050년까지는 연간 2천만 톤으로 늘리고, 자급률도 60%로 높일 것이다. 청정수소는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청정전기는 전력계통망과 에너지 저장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통합시스템 (P2G·P2H·V2G, 섹터커플링)을 확산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도전과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진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공해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수요의 다양화와 분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는 도전과제도 존재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의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원가가 높고, 발전량이 불안정하며, 발전소의 입지와 연계 문제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시장과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저장과 전송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치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목표이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공유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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